美 민주당 의원 109명, 韓美FTA 큰 폭 수정 요구

미국 민주당 의원 109명이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 '큰 폭의 수정'(major changes)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존 쟁점이었던 자동차·쇠고기 이외에 섬유·금융·투자·노동 부문을 들고 나왔으며, 미국 내에서 불만이 많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FTA를 같은 선상에서 재점검하려 하고 있다.

마이크 미슈(메인) 하원의원 등 미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109명은 22일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미FTA의 내용 가운데 우려되는 사항이 많다고 주장하고, 이들 문제에 대해 토론을 갖자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존 쟁점 외에 ▲섬유 부문의 비관세 장벽 ▲금융서비스 ▲투자 ▲노동관련 부문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지 부시 전임 행정부 시절 협상했던 한미FTA는 NAFTA 스타일의 자유무역협정이어서 현재의 형태로는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 경제가 대공황 이래 최악의 침체로부터 회복하려고 하는 시점에 또다시 일자리를 없애는 한미FTA를 진전시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 민주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11월 G20(선진 20개국) 정상회의 이전에 한미FTA의 미해결 쟁점을 타결짓고, 내년 초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히자, 내부적으로 찬반 논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