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안화 가치의 상승폭 미미
-다른 국가들에도 동일하게 부과
미 하원 스테니 호이어 의원이 미 제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중국 환율 조작에 대해 무역제재를 고려 중이라고 블룸버그가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호이어 의원은 미국에 수입되는 품목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1930년도 관세법을 개정, 18개월 동안 위안화 가치가 달러화 대비 최소한 5% 평가절하됐다고 결론나면 미국에 대한 중국 수출에 상계관세를 부여할 계획이다.
상계관세란 수출국인 중국이 자국의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출산업에 대해 장려금 혹은 보조금을 교부하면 수입국인 미국도 그 수입상품에 대해 보조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관세를 붙이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은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호이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미 제조업 분야를 증진시키기 위한 18~20개 조치의 일부분"이라며 "제조업 증진은 모든 이에게 도움이 될 고용창출에도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과 미국은 위안화 가치 문제를 놓고 '무역전쟁'까지 예고하며 견제해왔었다. 하지만 중국이 2008년부터 2년간 자국 수출업체들을 보호하겠다는 이유로 달러-위안 환율을 6.83위안에 고정시켰던 고정환율제를 버리고 최근 관리변동환율제로 전환, 위안화 가치의 소폭 상승을 허용하자 무역제재에 대한 논의는 주춤해졌었다.
하지만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반기 경제·환율 정책 보고서에서 "주요 교역국 중 환율 조작국은 없다"면서도 "중국 위안화는 여전히 가치가 저평가 되어있는 만큼 절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다시 불거졌다. 위안화 가치의 상승폭이 미국의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