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로스쿨은 수도권 로스쿨?

"지방대 로스쿨은 사실상 수도권 로스쿨?"

비(非)수도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올해 입학생 10명 중 4명은 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처음 신입생을 받은 로스쿨이 '지역 인재를 발굴해 법조 전문인력을 키운다'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이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대·동아대·영남대 등 8개 지방 로스쿨의 전체 입학정원 628명 중에서 수도권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256명으로 전체의 40.8%였다. 원광대는 수도권 출신이 70%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강원대와 제주대가 각각 57.5%로 뒤를 이었다.

전체 정원 중에서 타지(他地) 출신 학생은 모두 383명으로 61%였으며, 원광대가 90%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제주대는 75%, 강원대 72.5%였다. 타지 출신이 50% 미만인 곳은 부산·울산·경남 출신이 65%인 부산대뿐이었다.

전문가들은 지방대들이 해당 지역 인재 발굴보다는 학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뽑는 데 주력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김영철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우수한 학생들이 지방 로스쿨을 업그레이드시킨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