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규제·경제정책 공조강화방안 합의 추진
-은행세 징수 여부도 논의
유럽연합(EU) 수장들은 16일 회의를 갖고 미래의 재정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개혁을 논의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회의에서는 예산 규제와 경제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EU 회원국 27개국과 유럽위원회(EC) 대표들은 추가적인 글로벌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은행세를 거두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함께 그리스에 1100억 유로를 지원한 EU는 향후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4400억 유로 규모의 유럽금융안정기금(EFSF)을 출범시켰지만, 재정위기 확산 우려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리스에 이어 스페인이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관측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올리 렌 유럽연합 EU 경제ㆍ통화 집행위원은 15일 "국채 시장이 흔들리면서 유럽의 금융 안정성에 심각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며 "이는 아직까지 미약한 실물 경제의 회복세를 탈선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하루 동안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은 향후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개혁을 고려해온 태스크포스의 결과물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협력 증대 방안을 모색하고 회원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영구적인 구제 매커니즘을 설립하는 데도 뜻을 모을 방침이다.
각 회원국들은 대체적으로 경제 정책 공조와 금융 규제 강화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일부 불협화음도 존재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4일 유로화를 방어하기 위해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엄격한 예산 규제를 포함해 재정 적자 상한선을 지키지 않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국가의 투표권을 중지해야 한다는 독일의 입장을 인정했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 EU 차원의 예산 규제 등에 대해 비우호적인 입장이다. 영국은 예산안이 자국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EC의 검토를 받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 취임 후 첫 EU 회의에 참석하는 데이비드 카메론 영국 총리는 이같은 입장을 강경하게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레드릭 라인펠트 스웨덴 총리도 16일 "예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EU 조약을 변경하는 방안은 배제하고 있다"고 언급, 독일 주도의 예산 규제 방침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만약 회의에서 일치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할 경우 유로화와 증시가 하락하는 등 금융 시장은 예민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 유럽 불안의 중심에 놓여있는 스페인은 "구제금융이 필요없다"고 누차 밝히고 있지만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