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선불' 방식 은행세 도입 추진

-2011년 입법 목표..다음달 G20 정상회담서 논의

유럽연합(EU)이 선불 방식의 은행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파이낸셜타임즈(FT)가 25일 보도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위기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조치다. 오는 26일(현지시각) 마이클 바니어 EU 금융담당 최고위원에 의해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오는 2011년 입법을 목표로 추진되는 이번 안은 아직 예비 단계에 불과, 갈 길은 멀다. 입법을 위해서는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선불 방식의 은행세를 통해 조성된 기금은 단순히 은행만을 구제하는데 쓰이지 않는다. 해당 기금은 브리지론이나 악성 자산 매입 등 전반적인 문제를 질서있게 처리하기 위한 방안에 쓰일 것이다.

EU 회원국의 은행에 선불 방식의 은행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미국 등 타 국가들의 동참이 없다면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펀드 규모를 비롯해 은행 자산·부채·이익에 세금을 부과할 지 여부도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

FT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만큼 유럽집행위원회(EC)가 지금 단계에서 확정된 안을 내놓을 것 같지는 않다"고 예상했다.

EU 회원국 중 일부는 이미 은행세 부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스웨덴은 은행세를 통해 은행 안전성 펀드(Bank stability fund)를 조성, 앞으로 15년동안 국내총생산(GDP)의 2.5%에 달하는 금액을 조달한다는 목표다.

선불 방식의 은행세는 다음달 토론토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국제금융연합회(IIF)는 지난 24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은행세 자체는 지지하지만 선불 방식에는 반대의 뜻을 표했다.

피터 샌즈 스탠다드차타드(SCB) 최고경영자(CEO) 겸 IIF 회장은 "선불 방식의 은행세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