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街) '대수술'을 위한 미국 금융개혁안이 미 상원을 통과했다. 상원은 지난 12월에 하원이 가결한 수정안과 조율, 최종 법안을 만들고서 이르면 다음 달 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법안을 공포하게 된다.
미 상원은 20일(현지시각) 밤 9시 찬성 59표 대 반대 39표로 금융개혁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승인에 필요한 정족수는 51표였다.
이로써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개혁안과 함께 자신의 최대 공약 두 가지를 모두 지키게 됐다.
상원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인 크리스토퍼 도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금융개혁법안은 금융기관을 감독 및 규제하고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여겨지는 복잡한 헤지펀드와 파생상품 거래와 투기를 제한하고 있다.
또 연방준비이사회(FRB) 내에 소비자 금융 보호청을 설립, 부실한 주택 모기지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과도한 신용카드 금리를 규제하는 등 소비자를 보호한다.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금융 보호청이 금융기관들을 감독하고, 직접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 기업 청산 시스템을 구축, 거대 금융 기업들이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의 세금으로 구제할 수 없도록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상원이 법안 논의단계를 종결키로 합의하자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수년 동안 금융 개혁에 대한 시도가 있었지만, 은행과 로비스트, 광고업자들 때문에 이뤄지지 못했다"며 "그러나 오늘만큼은 그들의 반발이 먹히지 않았다"고 격려했다.
그는 상원과 하원이 양당의 법안을 다듬는 동안에도 금융계의 반발이 강할 것이라며 "절충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손상되지 않고 최종 표결까지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의지를 재확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금융개혁안으로 인해 월가(街)의 책임이 더 무거워질 것이며, 헤지펀드와 파생상품 규제를 강화해 소비자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개혁안이 시장의 힘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규제를 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