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일쯤 천안함 침몰 민·군(民·軍)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 발표는 '과학적·객관적 증거'를 통해 천안함을 폭침(爆沈)시킨 범죄집단을 밝혀내고 그에 따라 대한민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첫 걸음이다.
정부는 지난 두 달 가까이 미국·호주·영국·스웨덴 등과 함께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사해왔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을 종합하면 천안함은 어뢰에 의해 두 동강 났으며 북한 소행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것이다. 마지막 남은 과제는 천안함을 두 동강 낸 어뢰와 북한 사이 연계 고리를 밝혀줄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하는 일이다.
이번 발표는 국제사회에 제출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공소장(公訴狀)이다. 우리가 천안함과 관련해 단호한 조치를 행동에 옮기려면 국제사회가 함께 움직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천안함 사건이 누구 소행인지를 분명히 밝히면서 상대방이 발뺌 못할 확실한 증거들을 제시해야 한다.
중국 양제츠 외교부장은 15일 경주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외무장관회담에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국 정부 발표가 충분히 객관적이고 과학적인지 검토한 뒤에야 중국의 다음 대응을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정부 발표가 중국을 움직이지 못하면 천안함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상정해 대북(對北) 제재를 끌어내는 것조차 어렵게 된다.
15일 밤 북한 경비정들이 잇따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오다 해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돌아갔다. 북한은 서해 바다가 천안함 사태로 극도의 긴장상태에 있는데도 태연히 NLL을 넘어오는 그런 집단이다. 이런 북한이 다시는 천안함 같은 도발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려면 이번에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국가적 차원의 결단을 요구하는 일이고, 그 결의를 바탕으로 국제사회를 움직여 나가야 한다.
정부는 25일 방한하는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함께 한·미의 '천안함 공조 태세'를 국제사회에 분명히 보여주겠다는 구상이다. 미국은 최근 "천안함 침몰은 동맹국(한국)에 대한 군사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한·미가 천안함 문제에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천안함 대응의 출발점이다. 정부는 '천안함 조사 발표 이후(以後)' 국내적으로 정부와 군, 국민이 취해야 할 태세를 사전에 점검하고,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한민국과 함께 움직이게 만들 전략과 방안이 준비돼 있는지 미리 짚어봐야 한다.
[오늘의 사설]
[사설] 교육감 선거에 우리 아이들 교육 장래가 달려 있다
[사설] 25세 태양광 벤처기업가 같은 젊은 도전자 더 많아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