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자신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명단을 계속 공개할 경우 하루에 벌금 3000만원씩을 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28일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런 결정을 받아들이면 국회의원의 직무는 국회 본회의·상임위·대정부질문·법률안 발의·표결로만 제한되는데, 그것은 정치를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이 권한 없는 재판을 했고, 그 측면에서 상황이 바뀐 것이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전교조 명단을 포함한 교원단체 명단 자체가 정말 철저히 지켜야 될 개인 프라이버시냐, 아니면 학생·학부모·국민을 위해 공개할 수 있는 정보냐는 것"이라며 "그 판단은 법원 내에서도 다르기 때문에, 법을 안 지켰다는 지적은 굉장히 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내가 사실 국회에서 재산이 가장 적은 의원 중 하나일 것"이라며 "닷새가 정도 지나면 아마 내가 가진 재산을 다 쓰게 될 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나도 생활인이기 때문에 공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 맞설 생각"이라며 "이것이 무서워 명단을 내리면 나 스스로 대한민국 정치인, 국회의원임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