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수 북한자원연구소장

최근 북·중 경제 협력이 예사롭지 않다. 중국은 지난해 30억위안을 투자해 훈춘과 북한 나진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나진항을 국제 물류기지로 합작 개발키로 북한과 합의한 바 있다. 북·중은 또 170㎞에 이르는 도문~청진항 철도 보수에도 합의했다. 중국이 모든 사업비를 대는 신압록강대교와 신의주~평양 고속도로는 설계가 완료돼 오는 8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대로 된다면 중국은 일본과 남한으로부터 북한으로 통하는 해양·내륙 운송 거점을 확보하게 된다. 중국은 경제 협력을 통해 북한에 대한 통제력을 과시하고 철·아연·마그네사이트 등 북한의 지하자원을 선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최근 중국이 북한에 투자하기로 한 대형 프로젝트에는 엄청난 자금이 소요된다. 중국은 단순히 혈맹관계나 지배력 강화라는 정치적 이유로 막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 중국은 지하자원 확보를 위해 아프리카에도 인프라를 건설해주고 자원개발권을 확보하는 전략을 펼쳐 왔다. 북한으로서는 중국에 투자 대가로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 중국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지하자원에 많은 눈독을 들여왔다.

북한 광산 조사결과나 생산자료로 볼 때 북한의 현재 실정은 매우 열악하다. 북한 정부의 지원 축소, 자연재해, 전력 부족, 광산 설비 노후화 및 자재 부족 등으로 광산 가동률은 생산능력의 30∼60%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탓에 북한은 많은 외국 기업의 자원 개발 투자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금번 북·중 경제 협력 가속화는 북한의 어려운 경제난 해결을 구실로 우리가 확보하여야 할 북한 주요 광산을 중국이 독식하는 사태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문제로 남한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주춤하는 사이에 중국은 이미 그들의 야심을 채워가고 있다. 향후 핵문제 해결시 우리 정부도 대대적인 경제 협력을 예고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북한에 풍부한 지하자원 확보를 위해 우리 땅에 있는 우리 자원을 중국에 빼앗기기 전에 지하자원 분야라도 남북 협력을 시작해야 한다. 북한은 다급한 경제난 해결을 위해 무엇이라도 내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북한에 어느 나라이든 어느 기업이든지 투자 대가로 생각하는 그들의 관심사는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권 확보임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손을 놓고 있다. 나중에 중국에 넘어간 북한 광산을 우리가 확보하고자 할 때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제는 무엇이 국익을 위한 길인지 냉정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