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책 복지부'… 낙태 시술 중단 '대란'에도 팔짱만

'프로라이프(prolife)의사회'의 불법 낙태 고발과 검찰 수사에 따라 대부분 병원들이 낙태 시술을 중단하면서 불가피하게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이 시술 병원을 찾아 헤매는 등 우려됐던 부작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무런 대응책 없이 남의 불 보듯 혼란을 방치하고 있다. 복지부 고위 당국자는 "낙태는 원인이 매우 복합적이어서 중·장기적 준비가 필요한 문제인데, 왜 낙태를 단속하지 않느냐고 나오니 우리로는 할 말이 없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불법 낙태 처벌 규정이 형법에 있기 때문에 낙태 단속은 사법 당국의 권한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 감시'는 복지부의 기본 업무이기 때문에 단속 권한이 없다는 복지부 설명은 어불성설이라고 의료계는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낙태문제가 이 지경에 이른 데는 복지부의 직무 태만이 큰 역할을 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여성 단체 사무국장은 "복지부가 눈치만 보면서 덮어온 결과가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지난해 '진오비' 등 산부인과 의사들이 나설 때 지금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 복지부는 아무 대응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맹광호 가톨릭의대 명예교수는 "낙태문제를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복지부가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거나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정책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