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붐 세대 재취업 전쟁] 일(日), 2004년부터 "정년 5년 연장"

베이비붐 세대 은퇴를 놓고 한국·일본 모두 '정년 연장'이 화두로 떠올랐다. 일본의 경우 2004년 노·사·정의 자율적 합의를 통해 미리 정년을 5년 연장해 '은퇴 쇼크'를 대비했다. 반면 우리의 경우 올해부터 은퇴가 시작되지만 한국전력 등 일부 공기업을 제외하면 사회 전체의 정년 연장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일본은 비교적 사회적 잡음 없이 정년 연장 합의를 이뤄냈다. 전후 일본의 고도 경제성장 주역인 '단카이 세대'의 노동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정부·기업·노조 3자 간에 형성됐기 때문이다. 일본은 정년을 늘리되 이를 강제하지 않는 식으로 기업 부담을 줄였다.

대다수 기업은 노사협상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부 방침을 따랐고, 노조도 '임금 유지'보다 '고용 안정'에 비중을 뒀다. 후생노동성 쓰지 다케시 담당관은 "기업들은 노사 합의로 정년 연장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우리의 경우 대통령 직속 노사정위원회가 노동부 요청에 따라 '베이비붐 세대 고용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실무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정년을 늘리는 '한전식 모델'이 공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건비 부담 상승을 이유로 재계가 반대하고 있는 데다 사업장별로 차이가 있지만 노조도 임금피크제 도입에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임 장관은 "정년 연장을 하려면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과 근로계약의 유연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노사정위원회의 정년 연장 논의에서 구체적 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