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이야기] 학원강사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 판결

학원 강사도 근로자로 봐야 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양훈 판사는 학원 강사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 학원 대표 오모(55)씨와 원장 문모(60)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이 학원에서 강사들이 어떤 과목의 강의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강의의 질과 내용 등을 독려하는 문건을 수시로 전달한 것은 강사들을 지휘·감독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강사들은 종속적 관계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강사들이 인사고과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지 않았다지만 이런 사정은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들로서 근로자 여부를 결정하는 데 주된 사안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오씨와 문씨는 1996년 1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한 6명에게 퇴직금 1억3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