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는 법조계 하나회… 왜 해체 못하나"

20일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는 법원 내의 이른바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우리법연구회 회장의 블로그에 따르면 자신들을 법원의 주류(主流)로 지칭하고, 나머지 판사들은 비주류로 만들어 편을 가르고 있다"면서 "초대 회장인 박시환 대법관 이름을 따서 '박시환 정신을 받들자'고 하는데, 시대착오적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대법원이 해체를 권고하고, 해체하지 않는다면 법관 재임용 때 배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같은 당 주성영 의원도 "하나회가 군(軍) 인사를 전횡하고 출세를 독차지한 사(私)조직이라고 한다면 노무현 정부 때 우리법연구회가 딱 그 모습"이라며 "노 정부 때 우리법연구회는 법무장관과 대법관을 배출하고, 대법원장 비서실장도 만들고 청와대에서 근무하지 않았느냐"고 가세했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도 "이념적 성향을 띤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이 현행법을 무시하는 판결을 하고 있는데 현행법이 신념과 양심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정치인이 돼서 법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잘 알겠다"면서 "우리법연구회 스스로도 아마 활동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우리법연구회 회장인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처음 외부에 공개한 세미나 인사말을 통해 "권력을 사유화한 하나회에 비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해체를 주장하는 분들의 민주주의는 판사들의 연구단체마저 용인하지 못할 만큼 협량한 것이냐"고 했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올 초 이른바 '촛불재판' 개입 파문을 빚은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압박했다. 박지원 의원은 "민주당은 신 대법관 탄핵소추안을 준비했다"면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신 대법관은 용퇴해야 한다"고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