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부터 최근 개각 등에 따른 '청문회 정국'이 전개된다.
14일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일주일 내내 장관 후보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어진다. 또 그 다음 주인 21~22일에는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정점을 찍게 된다.
◆능력 검증보다는 흠집 찾기 청문회 될 듯
이번 주 청문회는 후보자들의 경쟁력이나 업무수행 능력보다는 개인적 흠을 찾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후보자들을 낙마시킬 정도의 결정타는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대부분은 그쪽에 몰려 있다.
첫 청문회의 대상인 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선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부인인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MBC에 근무하던 1985년 '무주택 가구주'만 신청할 수 있는 사원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1990년까지 민 후보자와 주민등록을 분리했다는 것이다. 당시 박 의원은 다른 곳으로 전입해 가구주 자격을 얻었고 아파트도 분양받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측은 "당시 후보자 부부가 각각 무주택자였던 만큼 도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 후보자는 2006년부터 3년간 배우자 기본공제를 통해 부인과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것이 지적됐다. 당시 최 후보자 부인에게는 2600만~1억8000만원의 소득이 있었다는 것. 최 후보자측은 "실무자가 소득공제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실수를 한 것 같고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과 이중 공제로 인한 가산세를 완납했다"고 해명했다.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장남 등 두 아들의 예금이 5000여만원인 것을 놓고 증여세를 안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 후보자는 "은행 직원이 예금보호한도(은행 1곳에 1인당 5000만원) 때문에 예금을 분산시키는 것이 좋다고 해서 아들 명의로 계좌를 열었을 뿐"이라며 "아들이 아르바이트로 번 돈과 친지가 준 돈까지 포함됐으며 증여 목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임태희 노동장관 후보자는 12·13대 총선 때 장인인 당시 권익현 의원의 지역구로 주소를 옮긴 사실 때문에 '투표권 행사를 위한 위장전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인간적으로 불가피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 10대였던 두 딸이 각각 1800만원대의 주식통장을 보유해 편법증여 의혹이 제기되자 임 후보자측은 "어릴 때부터 조금씩 넣어준 돈으로 증여세를 이미 납부했다"고 반박했다.
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자는 장남이 원하는 고교에 배정받기 위해 위장전입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도 했다. "과외시킬 형편이 안 돼 야간자율학습을 오래 시키는 고교에 배정받으려고 화가인 부인의 화실에 장남을 전입시켰다가 6개월 뒤 복귀시켰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백희영 여성장관 후보자는 '제자 논문 가로채기' 논란에 이어 수천만원대인 자녀들의 예금이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백 후보자측은 "공동연구를 했을 때는 공동저자로 올리는 것이 관행", "아이들 예금 대부분은 종신보험이며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따져 보겠다"고 해명했다.
김태영 국방장관 후보자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부각된 쟁점은 없으나, 국방예산안을 둘러싼 전임 장관과 차관 사이의 갈등 등 현안을 놓고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 벼르는 野
21~22일 이틀간 열리는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청문회 정국'의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이다. 이미 야당은 정 후보자 본인의 병역면제, 서울대 교수 재직 때의 기업체 고문 겸직, 논문 중복게재를 소재로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고 정 후보자도 적극적인 해명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 후보자 개인을 흠집 내겠다는 차원에서 진행 중인 이런 논란들과 함께, 최대 쟁점은 정 후보자의 '세종시 계획 수정' 발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물론, 세종시 사업추진에 사활을 거는 자유선진당도 정 후보자를 벼르고 있다. 또 야당은 4대강 사업, 감세정책 같은 현 정부 시책을 비판했던 과거 정 후보자의 발언도 문제삼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에서는 "정 후보자를 샅샅이 검증해 야당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겠다"는 얘기도 할 정도여서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