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이 거둬 54년만에 정권 교체가 확실시된다는 출구조사 결과 발표에 일본 전문가들은 중의원과 참의원의 지배 정당이 달라 빚어진 정국 교착 상태가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은 일본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로이터 통신이 일본 전문가들의 중의원 선거에 대한 논평을 종합한 것이다.
▲ 하지 고이치(도쿄 NLI 연구소 수석 경제연구원)
민주당이 압승한다는 것은 정국 교착 상태가 해소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는 경제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 자체로 도움이 되는 것이다. 시장의 초기 반응도 긍정적일 것이다. 변화에 대한 희망으로 주가도 상승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압승이 사실이라면 분명히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다.
문제는 민주당 정권이 첫 100일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점이다. 민주당이 빠른 시일 내에 내각 구성을 마무리짓는다면 민주당의 통치 능력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불식될 것이다. 그러나 변화에 대한 기대가 워낙 큰 만큼 민주당이 상응하는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실망도 그만큼 클 것이다. 최초 3달 간이 매우 중요하다.
▲ 오카모토 마사요시(도쿄 주지야 증권 수석거래인)
이는 분명 특별한 일이다. 외국 투자자들은 안정된 정부를 환영할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나치게 압승을 거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 압승을 독재라고 말할 수까지는 없겠지만 민주당의 권한이 너무 거대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주식시장은 긍정적 반응을 보일 것이며 주가도 오를 것이다. 그러나 당분간은 경계심리도 작용할 것이다. 한쪽이 너무 일방적인 승리를 거둘 경우 그에 따른 경계가 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민주당이 이번 총선 승리로 지나친 자만에 빠질 경우 시장의 긍정적 반응도 빠른 시일 내에 사라질 것이다.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가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권자들이 정권 교체 후 민주당 정권에 실망하다면 내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둘 가능성이 있으며 그럴 경우 지금과 같은 정국 교착 상태가 또다시 재연될 것이다.
▲ 이면우(서울 세종연구소 일본 정치 전문가)
이번 결과는 일본을 위한 선거 혁명이라고 말하겠다. 일본의 정권 교대는 사실상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변화는 완전하고 전면적인 변화이다.
하토야마 새 정부가 향후 몇 달 간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느냐는 별도의 문제이자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민주당은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념과 정책 의견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돼 있는데 이것이 불안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토야마 대표의 약속은 지켜질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는 일본과 아시아를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게리 커티스(콜롬비아 대학 교수)
이번 결과는 단순히 자민당과 인기를 잃은 아소 다로 총리가 경기 침체 속에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즉 전후 계속 이어져오던 일본의 정치체제가 종말을 고하게 됐다는 것이다. 자민당이 아닌 다른 정당이 중의원에서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민당의 장기 집권이라는 오랜 시대가 이제 끝나고 일본은 앞날이 불투명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게 됐다.
▲ 나리타 노리히코(사이타마 스루가다이 대학 교수)
자민당의 역사적인 역할은 이제 끝났다. 자민당은 그동안 사회당과 공명당과의 제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의 인기 등에 힘입어 목숨을 연명해 왔지만 마침내 역사적인 역할이 최후를 맞은 것이다.
내 스스로는 하토야마 대표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없지만 민주당 정부는 다음 총선 때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민주당은 정치에 있어 관료들의 지배를 없애겠다고 말해왔는데 정책을 도입하는데 있어서는 관료들을 기술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어떻게 관료들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