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실체가 모호한 '실용'이나 '중도'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따뜻한 보수'나 지향점이 분명한 '헌법정신'을 내세워야 한다."
뉴라이트 계열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 서울대 교수)가 이명박 정부가 내건 '중도강화론'을 비판하고 나섰다. 박효종 교수는 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정책토론회의 발표문에서 "이명박 정부가 대선 기간 동안 '실용'이나 '중도'를 강조했다면 정권을 잡을 수 있었겠느냐"면서 "지금의 보수는 차가운 바람과 뜨거운 태양을 견딘 '들판의 보수'로 브랜드 가치가 꽤 괜찮아졌는데 왜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우파 진영에서는 그동안 보수의 좋은 점은 보여주지 못하고 좋지 않은 점만 드러낸 이명박 정부가 자기 행태를 돌아보기보다 '보수'라는 이름을 탓하는 것에 씁쓸해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가 최근 '중도친서민'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규제 강화, 법치 완화, 개혁 지체를 함의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도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보수'가 부담스럽다면, 그 대안은 중도강화가 아니라 헌법정신 강화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헌법에는 자유와 인권뿐 아니라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정신을 비전으로 삼아도 '서민정치'를 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는 토론문에서 "중도실용은 이념이나 정책의 중간 지역에 있으면서 필요하면 어느 것도 쓸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면서 "이런 접근은 민간 경제주체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관된 원칙과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해 나가는 인내심 있고 지혜로운 정부이지, 단기간의 인기에 집착해 원칙을 저버리는 좌고우면의 정부가 아니다"고 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우파적 가치와 이념에 기초한 정권임을 당당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면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감세론'은 부자를 위한 정권이라는 저항세력의 낙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중도강화론은 포퓰리즘으로 흐를 소지가 크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우파적 가치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