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신호 후 직진 신호가 주어지는 현재의 교차로 신호등이 2011년부터 모두 직진 신호로만 바뀐다. 이같이 좌회전 신호가 없어지면 교차로 신호대기 시간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 차량 통행속도가 빨라진다. 1921년부터 이어져 온 좌측통행 보행방식도 현실에 맞게 우측통행으로 바뀐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경찰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교차로 대기시간 등을 미국과 유럽·일본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2011년까지 모든 교차로의 신호순서가 직진 우선으로 전환된다. 현재 국내 교차로 10곳 중 7곳은 좌회전 신호를 먼저 준 뒤 직진을 허용하거나 직진과 좌회전을 동시에 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교통량이 많은 직진 차량의 소통을 어렵게 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이 신호체계가 2011년까지 모두 직진 차량 위주로 바뀐다.
장기적으로는 4색(적색·황색·좌회전·녹색)인 지금의 교차로 신호등이 3색(적색·황색·녹색)으로 바뀐다.
선진국 교차로처럼 좌회전 차량은 직진 신호 때 알아서 좌회전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행 4번의 신호(남북직진·남북좌회전·동서직진·동서좌회전)를 2번(남북직진·동서직진)으로 줄일 수 있게 돼, 길게는 140~180초까지 걸리던 신호대기 시간이 선진국 수준인 60~120초로 줄게 된다.
그 결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평균 시속도 13㎞씩 증가하게 된다. 정부는 다만,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점을 고려, 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하로 낮추고, 대형 도로에서는 4색 신호등을 유지하기로 했다.
눈치 없는 빨간불도 대폭 줄어든다. 국내 전체 신호등 중 심야와 새벽에 점멸식으로 바뀌는 것은 16.2%, 휴일에만 점멸제로 바뀌는 것은 1.1%지만, 앞으로 이 비율이 대폭 커진다.
보행자가 없는 야간·휴일에도 융통성 없게 차량 정지 신호(빨간불)를 운영해 다수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게 하고 소통을 방해한다는 점이 고려됐다.
반면 교차로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와도 허용되던 차량 우회전은 앞으로 제한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행자 안전을 고려해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정부는 대신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현실에 맞지 않는 좌측보행 원칙도 바뀐다. 지하철 개찰구, 회전문, 에스컬레이터 등 많은 시설물들이 우측통행에 맞게 설계돼 있는데도, 보도가 없는 차도에서 좌측통행을 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을 무리하게 적용한 폐단을 고치는 것이다.
정부가 이같은 대책을 세운 것은 교차로 정체 등으로 인한 교통혼잡 비용,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연간 25조8000억원을 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