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일본은 28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6자회담 3국 수석대표 회의에서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용 로켓'이라며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한국측 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우리는 북한이 어떤 것을 발사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한 노동신문은 29일 "(우리의 로켓 발사를) 안보리에 상정해 토의하면 한반도 비핵화와 6자회담은 완전 파탄 나게 된다"며 "보다 강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북한이 말하는 '보다 강한 조치'는 추가 핵실험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2006년 핵실험을 했던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2차 핵실험까지 감행한다면 한반도 상황은 중대 국면에 접어들 수밖에 없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막으려면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북한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북한이 거부할 경우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야 한다. 이런 국제사회 노력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중국과 러시아 역할이 중요하다. 중국은 북한의 자제를 요구하면서도 "주권국가의 평화적 우주 이용권을 유엔에서 제재하긴 힘들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은 28일 "러시아는 북한이 쏘려는 발사체가 위성이라면 안보리 결의 1718호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북한의 '시험통신 위성'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북한은 보통 발사 2년 전 공개하는 통신위성 주파수를 알리지 않고 있고, 위성까지 띄울 만한 통신시장도 없다. 1998년 첫 장거리 미사일 실험 때도 '광명성 1호'가 지구 궤도를 돌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체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북한은 통신위성이라는 가리개를 씌워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과시하려는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만약에 대만이나 옛 소련 소속 국가들이 북한처럼 '위성 개발'이라며 장거리 미사일을 쏜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주변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미·일 군사태세가 강화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미·일도 대북 국제공조의 성공 여부가 중국·러시아의 동참에 달렸다는 인식 아래 외교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