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올리면 전공의 늘어날까?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7일 전공의들이 지원을 꺼리는 대표적 진료과목인 흉부외과의 진료 수가(酬價)를 현재보다 두 배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역시 전공의들이 기피하는 일반 외과의 진료 수가도 현재보다 30% 오른다.

수가를 높여 전공의 지원을 늘리려는 정책으로,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연간 919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추가로 늘어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흉부외과의 전공의 확보율은 2005년 71.2%에서 올해 27.6%로, 일반 외과의 전공의 확보율은 같은 기간 93.0%에서 64.8%로 급감해, 자칫 진료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아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수가 인상으로 전공의 확보율이 흉부외과는 25%포인트, 일반 외과는 10%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오는 4월 15일부터 헌혈 혈액검사 항목에 HTLV(백혈병 유발 바이러스) 검사를 추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