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된 '미네르바' 박대성(31)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이력이 인터넷에 나돌아 파문이 일고 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다음의 한 블로거는 지난 10일 오후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국가 신인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미네르바가 구속된 직후, 영장 발부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학력과 그동안 영장 발부 내용 등을 담은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다음은 미네르바가 지난해 7월 이후 수백 건의 글을 올리며 주 활동 무대로 삼았던 곳이다. 이 글은 다음에 올라온 이후 다른 사이트로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에는 김 부장판사의 출신 고교와 대학을 비롯, 조중동 등에 광고 불매 협박 사건 네티즌,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관련자 등 그동안 김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건의 내용이 적시돼 있다. 또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양정례 의원의 어머니 김순애,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관련 학원가 관련자, 이명박후원회 관계자 등 김 부장판사가 영장을 기각한 사건의 내용도 함께 나와 있다.
이 글에 달린 인터넷 댓글에는 "어째 한 쪽 편(보수 진영)만 드는 사람 같네"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감" "개XX" 등 욕설이나 조롱 조의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글에 적시된 사건만 놓고 보면 김 부장판사가 소위 진보 진영에는 엄격하고 보수 진영에는 관대하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김 부장판사는 그러나 JU그룹 뇌물 수수 사건에 연루된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광고 불매 협박 사건 재판의 증인 폭행자, 국정감사장에서 소란을 피운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에 대해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
김 부장판사의 이력과 경력이 인터넷에 공개된 이후 네티즌들 사이에선 적절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이 같은 판사 이력 공개는 "여론 몰이를 통한 인민재판"이라는 부정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