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초 행정고시서 시위전력자 탈락시켰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이하 진실화해위)는 과거 정부가 1980년과 1981년 치러진 제24회, 제25회 행정고시에서 시위전력이 있는 응시자들을 탈락시킨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시험을 관리한 총무처가 면접위원들에게 시위전력자의 명단을 주고 그들에게 불합격 점수를 주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총무처는 응시자들의 출신 대학교와 국가안전기획부에 시위전력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고, 이를 토대로 만든 시위전력자 명단을 면접위원들에게 전달했다. 면접위원들은 명단에 오른 응시자들을 탈락시켰다고 진실화해위는 밝혔다.

이 때문에 현재 김앤장법률사무소 상임고문인 윤종규씨와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있는 백종섭씨 등 5명이 불합격 처리됐다. 그중 경북대학교 대학원생이었던 박문화(당시 24세)씨는 두 번이나 연이어 면접에서 불합격한 것을 비관해서 1982년 1월 자살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당시의 탈락자들에게서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뺏은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