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경기 침체로 저소득층의 고통이 심각할 것으로 판단하고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을 추가로 2조~3조원 더 늘리기로 했다. 필요한 재원은 국회의 수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다른 예산을 전용하거나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을 작년보다 10% 늘린 75조원으로 책정했지만, 경기 침체로 빈곤층이 더욱 늘 것으로 예상돼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불경기에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 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산모·장애인·노인 도우미 등 공공근로자 수를 늘릴 계획이다. 저소득층이나 일자리를 잃은 자영업자, 청년 실업자에게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우선 배정한다. 당초 내년에 1조2000억원을 투자해 12만명의 공공근로자를 고용하기로 했다가, 그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또 노인에게 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 아동지킴이, 교통지킴이, 문화재해설사 자리도 늘리기로 했다.
한편 취약계층의 의식(衣食)을 해결해 주기 위해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20만명이 식료품과 생필품을 무료로 살 수 있는 '푸드마켓'을 전국에 40~50곳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올해 153만명에서 내년 159만명으로 늘릴 예정이던 기초생활수급대상자도 내년에 상황을 봐서 더 늘리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생계비 대출 제도도 확대한다. 그밖에도 저소득층 사업자에게 무보증으로 융자하는 '마이크로 크레디트' 제도와, 노숙자 및 결식 아동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예산안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