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장벽 1년간 없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21개 국가들은 22~23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태경제협력체(APEC) 제16차 정상회의에서 앞으로 1년간 무역·투자와 관련된 새로운 장벽을 만들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결(stand still) 선언'을 담은 '세계 경제에 관한 리마 APEC (별도) 성명'과 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

APEC 정상들은 별도 성명에서 "보호무역주의 요구가 높아지면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향후 12개월 내에 서비스와 상품무역 및 투자에서 새로운 장벽 추가, 새로운 수출 제한 도입 또는 수출 부양 조치를 포함한 WTO에 합치되지 않는 모든 조치를 자제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APEC 성명은 국제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대다수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준수하기 때문에 전 세계 GDP의 54%와 교역량의 45%를 차지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무역과 투자의 위축을 상당부분 방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APEC 정상들은 '아태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다짐'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세계적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가 주도하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돌파구를 연내에 마련하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별도 성명에서 "우리는 경제번영의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수준 높고 균형 잡힌 DDA 협상 타결을 추구한다"면서 "다음 달 중 자유화 세부원칙에 합의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APEC 회원국들이 채택한 정상선언문은 "현재 세계 금융위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가장 심각한 경제적 도전 중의 하나"라면서 "우리는 APEC 회원국이 제공한 금융 및 재정 유인책을 환영하고 현 위기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경제적·재정적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