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8일 정부가 낸 내년도 예산안 중 종부세, 법인세의 인하를 통한 감세 규모를 정부안에 비해 6조원 줄이고,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등 세출 규모를 1조원 삭감해 적자성 국채발행을 10조원 이하로 줄인다는 심사 원칙을 밝혔다.
민주당 예결특위 위원장인 최인기 의원은 이날 "'부자감세'를 철회시켜 국세 수입을 증대해 재정적자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종부세법 등 예산 부수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예산안을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종부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인하를 '부자감세'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 의원은 "세법과 삭감규모에서 한나라당과 대립돼 있어 12월 초순 예산안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막겠다는 6조원 감세안은 구체적으로 종부세 1조5000억원, 법인세 2조8000억원, 상속·증여세 6000억원, 양도세 4000억원, 소득세 7000억원 등이다.
세출부문에선 SOC 예산 3조원,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사업 8000억원, 신규 사업 및 사업계획 미비 사업 4000억원 등 모두 7조30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민주당은 그 대신 서민 일자리 창출 1조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1조원 등 6조3000억원의 세출을 신설할 방침이다.
한편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기관장, 장관의 판공비가 작년보다 115억원 증가했다"며 "방통위는 금년보다 8% 증가한 29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쓰겠다는데 대폭 삭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