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도전(前)에 선제적 구제금융"

정부와 한나라당은 9일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 단기적 자금난에 빠질 경우 부도가 나기 전이라도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현행 제도는 (정부와 금융기관이) 기업이 (부도 등으로) 망한 다음에야 구조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건설사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대주단(貸主團)협약'처럼 일반 기업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의 선제적 자금지원과 구조조정 개입의 근거와 방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 조짐을 보일 경우 본격적인 부실 상태에 접어들기 전에 자금을 선제적으로 투입해 구조조정 등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정부와 협의를 시작했다"고 했다. 임 의장은 "지금까지는 금융문제였다면 실물분야 영향은 이제부터 시작이고, 추운 겨울의 시작이다. 국내 기업들이 상당한 구조조정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지금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제공조촉진 분과위원회 위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금융위기의 확산과 실물경제로의 전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선제적이고, 단호하며, 충분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우리 금융기관들의 경우 이런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고 대상도 아니다"라면서 "국제적인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 여파가 국내 기업들로 번질 경우에 대비해 다양한 제도를 준비하자는 뜻"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