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이메일 계정 3306개 사용자에 통보도 없이 압수수색

올해 상반기에만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의 이메일 계정 3306개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메일 이용자에 대한 통보 없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9일 "현행 법 규정의 모호함을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메일을 열람한 뒤에도 이메일 사용자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있다"며 "압수수색을 당하고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수만 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이메일 압수수색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관련 법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물었고, 헌재는 "이메일 수신인 또는 발신인의 알 권리,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의원은 헌재의 의견에 따라, 이메일 압수수색에 대한 통지 의무를 강화하도록 관련 법의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현행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면, 이메일 서버를 압수수색해도 실제 이메일 이용자가 아닌 서버 관리자에게만 통보하면 된다"고 했다. 수사기관이 이메일 서버를 압수수색해도 이메일 사용자가 아닌 네이버나 다음 등 업체에게만 통보하면 합법이라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도 이메일을 주고받는 것을 감청할 경우 통지 의무가 있지만, 서버에 이미 보관된 이메일의 열람에 대해선 이용자에 대한 통지 규정이 없다.

한편 박 의원은 "지메일(gmail) 등 외국에 서버가 있는 이메일 계정은 국내 이메일만큼 압수수색이 쉽지 않다"며 "이는 국내 이메일 사용자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