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공조 더 강화" "미국만 있는 단선외교"

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모두 현재 난관에 봉착한 '북핵'(北核)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하지만 초점은 달랐다.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미국 밖에 없는 단선외교 때문에" 사태가 악화됐다고 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미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해 북한에 대응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전부터 '지난 10년간 무너진 한미동맹 복원'을 외교의 최우선 목표로 내세웠고, 취임 후 7개월간 캠프 데이비드 회동(4월)을 포함 3차례의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신뢰를 회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북핵 관련 한·미·일 3자협의 채널이 복원되고, 무기구매지위 격상, 부시(Bush) 대통령의 '독도 표기' 원상복구 등의 성과를 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반발을 초래해 남북관계 경색을 가져왔고, 중국·러시아 등 다른 한반도 주변 강국의 불만과 견제도 불러왔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이명박 외교 7개월은 남북관계는 없고 한미관계만 있는 반쪽 북핵외교"라고 했다. 그는 "이전 정부때는 한국이 미·북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설득과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현 정부는 대미 일방외교로 인해 남북관계는 악화되고 6자 회담 중재역할도 사라졌다"고 했다. 같은 당 문학진 의원도 "우리 외교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채 미국에 일방적으로 기대고 있다"고 거들었다. 송민순 의원은 "북한은 '미국하고만 하면 한국은 따라올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고, 미국 일각에선 '한국은 미국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머니 속 카드'라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반면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하고만 통한다)' 전술에 맞서 우리는 미국 정부에 북핵 폐기를 강력히 요구해야 하며 우리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시급히 강화하고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한다"고 했다. 구상찬 의원은 "한미동맹과 북핵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기존 한미의원협의체와 별도로 미국 상하 양원(兩院)과 북핵 문제를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안상수 의원도 "6자 회담이 북한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며 '한미 동맹 강화론'을 폈다.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은 "전(前) 정부는 과도한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계속 기권했지만 현 정부는 달라야 한다"고 했고, 유명환 외교장관은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