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세계 첫 'CEO 연봉 제한'

경영자들의 탐욕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네덜란드 의회가 지난 주말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급여액을 법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의 좌파 일간지 리베라시옹은 29일 "이런 법이 제정되기는 세계에서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이 법안의 주 내용은 CEO가 받는 보너스가 연 5만 유로(약 8000만원)를 넘거나 보너스가 연봉보다 많을 경우 기본 소득세에다 30%의 할증 세금을 추가 부과하는 것이다.

또 기업이 CEO 퇴임 직전에 변칙적으로 급여를 올려주면 기업측에도 법인세에 15%의 할증 세금(일종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CEO에 대한 과도한 임금 지급을 억제한다.

이밖에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움직임이 있을 경우 기업 CEO의 금융자산을 동결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인수·합병 과정에서 CEO가 사익(私益)을 추구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런 엄격한 CEO 급여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기업은 암스테르담 증시에 상장된 90개 상장 기업으로 제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