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1일 공개할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관련 기술은 그 표현수위에 따라 제2의 독도 파동을 촉발할 가능성이 큰, 한일 양국 간의 민감한 이슈다. 이미 지난 7월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한 일본 교과서 해설서 사태를 통해 독도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은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 방위성이 1일 각 대사관 무관(武官)들에게 설명할 내용은 2008년판 방위백서의 초안이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는 "무관단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5일 각의에서 추인 받을 때까지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사실상 최종안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일본은 올해판의 독도 관련 표현 수위를 놓고 마지막까지 수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일단 "일본 고유의 영토인 독도 영토 문제가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예년의 주장이 그대로 담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일본은 9월 하순에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하는 등 외교적 고려 때문에 더 센 표현으로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우익들은 물론 방위성 일각에서도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 "독도 주변 수역에 대해 일본의 방위력을 강화한다"는 등의 표현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막판 변수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방위력 강화' 같은 표현의 경우 단순한 입장 표명을 넘어 해상 자위대의 독도 파견 같은 실질적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실제 채택된다면 한일 관계에 치명적인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이 같은 인식에 따라 방위백서의 표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일 정상회담 예정일을 불과 3주일여 남겨두고서도 정부가 아직 참석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있는 것도 '방위백서 변수'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통상 정상회담의 경우 최소 1달 전에 일정을 확정하고 실무작업에 들어간다. 정부 관계자는 "독도와 다른 일본관계를 분리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혀 놓고 있지만 독도 문제가 다시 불거진다면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