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독도 실효지배 인정해야"

일본의 저명한 경제·사회 평론가인 오마에 겐이치(大前硏一·사진)씨가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한국의) 현실적인 '실효지배'를 추인하는 것을 독도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오마에씨는 일본의 시사주간지 '사피오(SAPIO)' 최근호에서 "시마네(島根)현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의 날'을 만든다고 해도, 문부과학성이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다케시마'를 포함시킨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며 "일부러 (일본) 교과서에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라고 쓰는 것 자체가 몹시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출판사인 쇼가쿠칸(小學館)이 발행하는 사피오는 역사와 영토, 국제 정치의 대부분 사안에서 일본 극우 강경론자의 입장을 대변해 왔다. 오마에씨는 중립적 지식인이지만, 극우 성향의 잡지에 '실효지배 추인론'이 제기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오마에씨는 "영토는 당사자 간 대화나 유엔의 중개로 (실효지배를 못한 당사자가) 가져간 경우가 없다"며 "유일한 수단인 전쟁은 (독도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서) 수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독도에 대해 (교과서에 기술하는 식으로) 멀리서 으르렁거리는 것은 꼴불견"이라며 "(불필요한 마찰을 지양하고) 어업과 해저 자원을 공동 개발하는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실효지배를 추인하되) 영유권 주장은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래도 한국을 비판하거나 자극해서도 안 된다"고 썼다. 그는 "중국과 한국을 능란하게 끌어들여 영토의 의미가 퇴색되는 미래에 일본을 '가상 대국(大國)'으로 만드는 길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