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된 원칙 꼭 지키고, 비리엔 관용없어"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일류 선진사회의 기본 요건으로 안전, 신뢰, 법치를 꼽았다. '기본'이 갖춰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식품안전만큼은 반드시 확보하겠다"면서 "국민 개개인을 지키는 인간안보는 국가안보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식중독 발생자 수는 100만명당 201명으로 일본 162명, 미국 86명에 비해 많고 산업재해사망자 수도 1만명당 1.1명으로 독일 0.21명, 미국 0.39명에 비해 많다.

이 대통령은 또 "개인 간의 신뢰, 법질서 준수, 정부 투명성, 윤리경영과 노사관계 등이 OECD 최저 수준"이라며 "신뢰는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이 귀한 사회자본이자 정신자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법치에 관해 "건국 60주년의 새로운 출발과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을 단행했지만 이제 제 임기 동안 일어나는 비리와 부정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에 대한 무관용주의(zero tolerance)를 강조했다. 그는 "합의된 법과 원칙은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다"면서 "사회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하는 풍토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불법시위 등에 대한 정부 대응이 확고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