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黨政), 부가가치세·법인세 등 인하 추진키로

정부와 여당은 3일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인하하는 등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기획재정부와 실무 당정협의 결과, 전반적으로 세율 인하 여력이 생겼다고 보고 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경제가 어렵고 국민 고통분담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세 부담 취약계층부터 집중 인하하고 다른 부분은 경제 현실을 봐가며 인하해 나가자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특히 부가가치세 감면에 대해 "상대적으로 서민들에게 부담이 큰 조세인 만큼 감면될 수 있는 부분을 점검해 가급적 서민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법인세에 대해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심으로 인하를 시작하겠다고 했으며, 소득세도 중산층의 세 부담을 가볍게 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