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설악권만 빠진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입법예고 하면서 오색~대청봉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양양지역은 물론 강원도 전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양양군 오색~대청봉 케이블카 설치 추진위원회가 환경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만의 장관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가 국토해양부의 입법예고 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 케이블카 설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
양양지역 38개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양양군 오색~대청봉 케이블카 설치 추진위는 최근 이만의 환경부 장관을 찾았다.
29일 추진위에 따르면 장관 면담에서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개정은 환경부 장관의 권한이지만, 국민적 공감대 없을 경우 관련 규칙 개정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지혜롭게 뜻을 모으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국토해양부가 한려해상 국립공원과 다도해해상 국립공원 등 해상 국립공원만 '궤도·삭도를 5㎞ 이하, 50인용 이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입법 예고한 특별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환경부는 "국토해양부가 특별법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지만 환경파괴 우려와 국립공원 관리의 이원화,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환경부는 삭도 설치와 관련, 다음달 중으로 환경, 관광, 시민단체 등 15명 이내의 협의체를 구성해 매월 1회씩 6회 이상 포럼,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갖고 해상 국립공원은 물론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 등 육상 국립공원에 대한 자연친화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키로 했다.
추진위는 "환경부가 연말까지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해결하려 한다"며 "해상 국립공원은 국토해양부가, 육상 국립공원은 환경부가 관리하는 이원화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환경부는 자연공원법상 2㎞ 이하로 되어 있는 삭도 관련 규정도 5㎞로 연장토록 개정하는 문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설치 당위성 설득에 주력
환경부가 오색~대청봉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추진위도 당위성 설득에 주력하기로 했다.
추진위는 29일 양양군의회에서 회의를 갖고 환경부가 다음달부터 개최키로 한 삭도 관련 각종 포럼과 공청회에 적극 참여해 케이블카 설치 당위성을 알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환경단체 등 케이블카 설치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단체들의 설득 작업에도 힘을 모을 방침이다. 또 추진위는 포럼과 공청회장에서 설악산의 훼손된 등산로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전을 갖는 등 공감대 형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김현수 양양군의장은 "당초에는 정부 종합청사 앞 집회 등을 계획했지만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을 보면서 대응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며 "우선은 케이블카 설치 당위성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원도청 역시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에 설악권만 빠진 것은 받아 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원도는 "처음부터 국토해양부에 자연공원 내 삭도, 궤도와 함께 공원시설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밝혀 왔다"며 "국토해양부가 해상 국립공원만 특별법에 포함시킨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국토해양부에 설악권만 빼놓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요청하는 등 도 차원의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