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530개 자문위원회 중 273개(51.5%)가 올해 중 폐지된다. 1999년 319개였던 위원회가 9년 동안 211개 더 늘었다가, ‘작은 유능한 실용정부’를 공약한 현 정부 들어 대폭 줄어드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확정했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올해 중 관련 법률 250개와 대통령령 80개를 개정한다. 행안부는 또 앞으로 위원회를 무분별하게 만드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위원회 설치 기준과 절차를 엄격하게 바꾸고, 2년 마다 존폐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도 6월 중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폐지 대상 273개 위원회 중 63개는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간 구성되지 않은 위원회들이다. 대표적인 게 시도교육분쟁조정위원회(교육과학기술부)로, 2000년 구성된 이래 회의가 한번도 열린 적이 없는데다 시·도 교육청간 분쟁 발생 가능성도 극히 희박한 실정이다.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행정안전부)·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보건복지가족부)·기르는어업심의회(국토해양부)·진폐심의위원회(노동부) 등도 거의 회의가 열리지 않아 폐지 대상이 됐다. 교원자격검정위원회(교육과학기술부)·문서감축위원회(행정안전부) 등은 위원회 구성 법률이 만들어졌지만 실제 구성되지는 않아 폐지되게 됐다.
올해부터 외국 여행이 기본적으로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변경됨에 따라 필요성이 사라진 국외여행심의위원회(병무청) 등 설치 목적이 사라진 위원회 49개도 폐지된다. 출국금지심의위원회(법무부)·인사교류심의위원회(행정안전부) 같이 부처간 협의체로 대체 가능한 위원회 12개도 폐지 대상이 됐다. 149개 위원회는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 통합된다.
행안부는 지난 3월부터 두 달 동안 전 부처를 대상으로 위원회 실태를 정밀 조사해 지난 1년 동안 신설된 75개 위원회와, 종전에는 위원회로 분류·관리되지 않았던 협의회·심의회 같은 유사 위원회 95개 등 총 170개를 추가 발굴했었다. 현재 설치·운영중인 정부위원회는 총 573개로 그 중 공정거래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 등 39개는 행정위원회(행정기능과 준입법·준사법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관청), 국가안전보장회의·국민경제자문회의 등 4개는 '헌법에 근거한 자문위원회'이며, 나머지 530개가 이번에 정비 대상이 된 정부 자문위원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