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한국에 유리한 FTA 반대"

미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버락 오바마(Obama) 상원의원은 지난 22일 "한미FTA는 '심한 결함이 있는(badly flawed)' FTA"라며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말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조지 W 부시(Bush) 대통령에게 보냈다.

오바마 의원은 부시 대통령이 23일 '세계무역 주간' 기념 연설을 통해 미국이 한국·콜롬비아·파나마와 각각 체결한 FTA를 조속히 처리할 것을 의회에 요구하자, 전날 보낸 이 서한을 공개했다. 부시 대통령은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 지도부가 의회에서 FTA 이행처리법안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것이 내 주문이며, 콜롬비아 FTA가 통과되면 한국과 파나마 FTA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바마 의원은 이후 공개한 서한에서 "많은 의원들과 같은 의견으로, '심한 결함이 있는' 한미 FTA를 반대한다"며 "특히 한미 FTA 합의 내용은 미국의 공산품과 농산품에 대한 효과적이고, 구속력 있는 시장 접근을 충족시키기에 크게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의원은 한미FTA를 강력히 반대하는 노조의 지지를 받고 있어, 오바마 의원이 올 11월 대선을 겨냥해 '정치적 서한'을 보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미 하원에서 한미FTA 비준안 상정 권한을 갖고 있는 민주당 낸시 펠로시(Pelosi) 하원의장마저 한미 FTA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연내 한미FTA를 비준하겠다는 부시 행정부의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의원은 또 자동차 부문이 한국에 너무 유리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협상된 대로 합의문을 비준하는 것은 한국 수출품에 미국 시장을 그대로 내주는 반면,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의 접근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