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새 성폭력에 연루된 10대 청소년의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경찰청과 시·도 교육청의 성폭력 관련 자료를 취합한 결과, 최근 2년새 20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자는 44%, 가해자는 60%가 늘었다.
10대 성폭력 사건 피해자는 2005년 3787명에서 2006년 5159명, 작년에는 5460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성폭력 사건을 저지른 청소년의 수도 2005년 1329명, 2006년 1811명으로 증가하다 작년에는 2136명을 기록했다.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가 크게 늘면서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학생도 2005년 54명에서 2006년 110명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105명이나 됐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는 성교육이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뤄지는 데다,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도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교과부의 성교육 지침에 따르면 현재 초·중·고교의 성교육은 연간 10시간으로 성폭력(2시간)과 성매매(1시간) 관련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교육 당국은 인터넷과 케이블 TV 등 음란 영상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10대 성폭력 증가의 원인으로 보고 '청소년시청보호 시간대'를 변경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현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평일에는 오후 1시~오후 10시, 공휴일과 방학에는 오전 10시~오후 10시, 유료채널은 오전 6시~오후 10시를 청소년시청 보호시간대로 정해 '19세 이상' 등급물 상영을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