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잡은 소도 수입"→이미 절차 진행된 것만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정부가 지난 2일 담화를 통해 '안전하다'고 밝힌 후에도 새로운 의문점들이 언론과 인터넷 등을 통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오래 전 도축한 쇠고기까지 개방됐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을 광우병 위험통제국가로 규정한 작년 5월 이전에 도축한 쇠고기가 들어오게 됐으니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는 "새 수입 조건을 고시한 날 이전에 미국에서 도축된 쇠고기는 못 들어온다"고 부인했다. 다만 작년 10월 수입 중단 전에 한국 수출 절차가 진행된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만 예외적으로 검역을 거쳐 수입이 허용된다.

◆미국은 소 0.1%만 광우병 검사하니 위험하다?

정부는 "미국은 광우병 증세가 있거나 일어서지 못하는 등 위험성이 높은 소를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0.1%만 조사해도 안전하다"고 밝혔다.

OIE는 육안으로 볼 때 광우병 위험성이 높은 소를 중점 검사하는 방식으로 해당 국가의 광우병 안전성을 채점하고 있다. 예컨대 정상적인 소를 검사하면 최저 0.01점밖에 안 주고, 광우병 증상이 있는 소를 검사하면 최고 750점까지 주는 식이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미국은 최근 7년 동안 OIE가 요구하는 수준의 10배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강문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우리나라도 같은 방식으로 검사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30개월 이상'에 집착하는 것이 의심스럽다?

미국에서 도축되는 소의 97%가 20개월 미만이다. 따라서 굳이 10개월 이상 사료를 더 먹여서 소를 키운 뒤 한국에 수출할 이유가 없다고 정부는 밝혔다.

그런데도 미국이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 개방을 고집한 것에 대해 민동석 농식품부 통상정책관은 "(미국이) 일본·중국·대만 등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 대비, OIE에 규정된 원칙을 관철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도 쇠고기를 수입해 먹는다?

인터넷에선 미국이 자국 내 소비량의 80%를 호주·뉴질랜드산 수입 쇠고기에 의존한다는 괴담까지 나돌았지만 정부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한 해 생산되는 쇠고기는 1200만t으로 이 중 95%를 미국 내에서 소비한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쇠고기는 100만t 정도로 6~7%에 불과하며 주로 햄버거 등에 갈아 넣는 용도로 쓰인다는 것이다.

◆미국 내수용과 한국 수출용이 다르다?

정부는 "미국 축산 농가에서 출하할 때 내수용과 수출용으로 나누지 않고 도축 과정에서도 차이가 없다"면서 "장거리 운송하는 수출용의 포장 등이 다를 뿐"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