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시·도지사 회의'가 열렸다. 각 시·도지사들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다양한 요구를 쏟아냈다. 지역별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셈이다. 지역별로 요구사항을 정리했다.
◆박성효 대전시장
박성효 대전광역시장의 건의는 대덕연구개발특구와 관련된 것이 주를 이뤘다.
박 시장은 ▲대덕특구 활성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간소화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 완화 ▲특구 개발사업 진입장벽 제거 ▲외국인 투자를 위한 규제완화 등 대덕특구의 생산·비즈니스 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각종 규제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요구했다.
박 시장은 우선 "특구 내 산업단지 용지가 절대 부족하나 특구지역의 5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다"며 "개발계획 승인 후 또 다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중복절차로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대덕특구법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시장은 대덕특구의 물류 활성화를 위해 대전역~대덕특구간(8.6㎞) 주진입도로 건설비의 국비지원과 서울시~세종시(128.8㎞)로 계획된 제2 경부고속도로의 종점을 북대전IC까지 19㎞ 연장해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또 최근 법인 청산명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엑스포과학공원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비즈니스 허브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비즈니스 컴플렉스로 건설해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완구 충남지사
이완구 충남지사는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조속한 이전 ▲국내·외 투자기업 세제지원 강화 ▲문화재 발굴조사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이전을 축소할 경우 지자체 및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며 "계획대로 추진하되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와 사전협의하고 국민적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국방대의 논산 이전, 경찰대학의 아산 이전을 서둘러줄 것 등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부여된 세제감면 혜택을 국내 대규모 투자기업에도 적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외국인투자단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단지 지정과 동시에 부지매입비 국비 지원액(75%)을 전액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대한 개정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문화재 시·발굴 권한의 일부를 시·도에 위임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그는 "문화재 발굴조사가 장기간 소요돼 기업의 사업계획 변경과 투자의욕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며 "문화재 발굴조사 기관과 인력을 확대하고, 문화재 발굴 조사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정우택 충북지사
정우택 충북지사는 수도권 규제완화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정 지사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 확정이 지연되고 있고,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 대한 정부 주요 인사의 일관성 없는 발언으로 정부 정책이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행정수도 반대운동에 앞장서 온 인사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 내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 지사는 정부에 행정도시, 대덕특구, 오송·오창단지 등을 연결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속한 추진과 이미 진행중인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차질 없는 건설을 강력히 건의했다. 정 지사는 이와 함께 충북도 주요 현안과제인 오송생명과학단지 육성사업과 충청권 광역교통망 확충, 열악한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건의했고, 오송생명과학단지 준공 및 '바이오코리아 2008 오송 박람회'에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