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5월 국회 처리 불투명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이 19일 한미 양국 의회가 올해 안에 자유무역협정(FTA)비준에 동의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함에 따라 두 나라 의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는 25일부터 한미FTA 비준동의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 달간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고 소관 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는 5월 초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경우 손학규 대표는 5월 국회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박상천 대표와 김효석 원내대표 등은 18대 국회로 넘길 것을 주장하고 있다. 손 대표는 "한미 FTA를 통해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경제권의 중심에 서려는 노력을 해야지 이를 거부하는 것은 역사의 퇴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당내 조기 비준 반대 세력들에 대해 "한미 FTA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업적 중 하나인데 이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노무현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고 하면서 노무현 만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했다.

그러나 김효석 원내대표는 20일 한미 정상회담 뒤에도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 미 의회의 비준 상황을 보고 처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그는 "FTA 보완 대책도 미흡하고 쇠고기 시장 개방에 따른 보완책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등으로 "FTA비준 처리가 힘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5월 국회에서 표결까지 갈 뜻을 밝혔지만 당내 농촌 출신 의원들은 부정적이어서 당내 조율이 급한 실정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18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정부가 내놓은 FTA 피해 대책이 미흡하다고 보고 당 차원에서 보다 세세한 피해 보전책을 마련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