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부동산 규제 여파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국가균형발전 논리에 따른 국비 지원의 역차별 등으로 경기도가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553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은 작년 1회 추경예산안 1조5380억원의 36%에 수준에 불과하다. 경기도는 그동안 국비로 지원되던 예산 가운데 상당 부분이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사업 예산으로 다른 시도로 지원됐고,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지방세 수입이 대폭 감소해 추경예산 규모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1분기 도세 징수액은 당초 목표액(1조3083억원)의 92.3%인 1조2076억원에 그쳤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등록세 등의 성장률도 둔화되고 있다. 국세 부담에 대비한 국고보조금 비율은 전국 도 단위에서 최하위인 22%에 불과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반면 복지비, 학교시설부담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는 늘면서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추경예산안 가운데 일반회계로 4413억원을 편성했으나 법적·의무적 경비와 조직개편에 따른 경상비를 제외하면 실제 가용재원은 1630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도로건설 등과 관련해 요구된 1594억원(32건) 가운데 33%인 538억원(20건) 밖에 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예산투자가 시급한 경제분야에 490억원을 비롯해 농어촌분야 69억원, 보육부문 205억원 등을 배정하는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