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주한미군사령관과 차기 사령관이 잇따라 미2사단 이전 비용의 절반을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미측은 특히 현재 43% 수준인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비율을 50%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미2사단 이전에 따른 비용이 한국측에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군기지 이전 비용 중 용산기지 부분(5조5905억원)은 한국이, 미2사단 부분(4조4095억원)은 미국이 부담하도록 한·미 양국이 합의한 바 있다.
월터 샤프 차기 주한미군사령관 후보자는 3일(미국시각)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미2사단 이전 비용을 미 예산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서 충당한다"며 "미측 비용은 24억달러"라고 했다. 이는 미2사단 이전 비용의 절반 정도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도 지난달 12일 미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미 예산과 주둔국 분담금에서 50대 50으로 조달된다"고 말했다.
방위비분담금은 미군 계좌에 들어가는 순간, 미군 예산이 되기 때문에 미군 기지 이전에 사용돼도 '원칙적으론' 문제가 안 된다.
하지만 향후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측 분담률이 50%까지 높아지고, 물가 상승 등으로 공사비용이 커지면 미2사단 이전사업에서 한국 납세자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
한편, 샤프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한국이 북한 미사일 공격에 고도로 취약하다"며 "한국은 가까운 시일 내에 민간·군사 시설과 사회간접자본 등을 보호하는 체계적 미사일 방어대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