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 강원도'의 도식은 도전받은지 오래다. 민선4기를 맞으면서 전국 지자체들의 '지역 알리기'가 정착되고 있고, 관광을 주요 수입원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겨울관광에 소극적이던 경북, 전남까지 관광객 유치에 뛰어들고 있다. 강원 관광객이 전국으로 분산되고 있는 것이다. 관광을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로 잡고 있는 강원도는 각종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규제완화가 키워드다.
◆전세기 띠우고 등반대회 열고
전국이 관광객 유치 대란이다. 충북은 중국의 겨울 관광객을 겨냥해 청주~중국 난징간, 그리고 하노이간 전세기를 운항했다. 제주도는 일본 홋카이도와 공동으로 겨울관광상품을 개발했고, 올들어 수렵과 겨울 한라산 등반대회 등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했다. 대구는 중국 남부지역인 샤먼과 하이난다오, 대만 타이베이, 베트남 하노이간 전세기를 운항했다. 경북은 겨울캠프파이어를 테마관광상품으로 개발했고 '추운 겨울을 아름다운 눈꽃과 낭만이 있는 울릉도에서'를 주제로 축제를 개최했다. 전남 무안공항은 개항 한달만에 중국 상하이, 창사 노선을 개설했다. 전남 보성은 겨울 녹차밭을 초대형 트리로 만들어 겨울관광객을 유혹했고, 정부의 지원 아래 관광벨트를 조성 중이다. 전북은 무주 리조트를 중심으로 한 겨울관광상품을 강화했다. 전국 시·도간 '무한 도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개발부담금 등 전액 감면
이런 상황 속에서 강원도 역시 각종 관광 진흥책을 마련해왔다. 최근 나온 대책의 핵심은 대대적인 조세 감면과 규제개혁이다. 올 연말부터 본격화된다.
강원도는 지난달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가졌다. 당시 회의에서는 호텔 여행업 관광단지 등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키로 의결했다. 연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의결에 따라 내년부터는 관광단지 개발 및 투자 때 0~50% 감면되던 개발부담금과 취득·등록세, 대체초지 조성비, 농지보전 부담금이 전액 감면된다. 또 작은 규모의 계획변경 때도 거쳐야 했던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없어진다. 현재 37개월인 관광단지 개발 인·허가 절차는 10~13개월로 단축된다.
건축물 높이가 10층 이하로 제한됐던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지역(3만㎡이상의 개발지 등) 내의 건물 층수와 높이 규제도 완화된다. 관광휴양시설 개발 때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했던 조경시설 면적도 주변에 녹지 등 충분한 조경공간이 있으면 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만 18세 이하 학생 등 중국인의 비자발급 제도도 획기적으로 개선돼 강원도의 중국관광객 유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300%의 중과세가 적용되던 수도권 및 대도시 과밀억제권역 내 관광호텔의 취득세 및 등록세도 크게 줄어 강원도 숙박시설의 가격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강원도는 정부의 관광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강원도 관광시설 인·허가 1단계 개선방안'을 대대적으로 보완한다. 이우식 환경관광문화국장은 "이달중 정부 방침에 따른 강원도의 핵심과제와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도내 관광업계의 관광발전 자율 실천 다짐대회를 열어 규제개혁과 조세 감면을 강원관광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