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학원의 24시간 교습 허용을 추진하려던 서울시의회 계획안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학원 심야교습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데다, 이명박 대통령이 학원 교습 허용에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학생들이) 학원에 24시간 매달리면 경쟁이 새벽까지 이어지고 다음 날 학교 가면 졸게 되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공교육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학원 24시간 교습 허용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학원 교습을 24시간 허용하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과외 교습 시간을 정할 때는 학교 수업과 학생 건강을 충분히 고려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학원의 심야 교습을 24시간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시의회 교육문화위는 당초 이날 오전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으로부터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받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을 재심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심의에 대한 위원들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본회의에서 이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학원의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 학원들이 24시간 교습이 가능토록 해 교원단체들로부터 반발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