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임기 말에 만든 남북관계 중장기(5년) 로드맵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을 대폭 수정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는 작년 11월 임기를 석 달 남기고 이 계획을 발표해 한나라당으로부터 '대북정책 대못질'이라는 비판을 받았었다.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은 2008~2012년 남북관계의 원칙·목표·사업 방향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2005년 공포된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라 지난해 처음 만들어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전 정부의 기본계획은 햇볕정책을 토대로 만들어졌다"며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인 '비핵·개방 3000'을 반영하는 쪽으로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비핵·개방 3000'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대규모 경제 지원을 통해 북한의 국민소득을 3000달러대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통일부는 최근 김하중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게 이런 방침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기본계획의 수정 범위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바 있는 '비핵화 우선' '경제적 타당성 확보' '재정 부담 고려' 등의 원칙에 따라 일의 선후를 가릴 것이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치권 등 국민 여론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의 기본계획 중 서해평화특별협력지대와 북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추진 등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다른 부분이 우선적으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에서 '남북 당사자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도 새 정부의 기조인, '국제적' 시각에서의 접근을 우선하는 쪽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가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 남북정상선언의 성실한 이행' 규정을 이어받을지도 주목된다. 새 정부는 그동안 "비핵화와 사업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남북 경협 등 종전의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국회 보고 사항인 새 정부의 기본계획은 18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에 확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