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예비 인가를 받은 대학들이 처음 인가 신청을 할 때보다 적게 배정된 정원 때문에 생기는 재정적 부담을 우려, 로스쿨 등록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법대학장들은 지난 22일 교육부에서 열린 로스쿨 법대학장 회의에서 등록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연세대 홍복기 법대학장은 "당초 예상보다 정원 수를 적게 배정 받은 학교들이 교육부에 어려움을 호소한 것"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법학교육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각 대학들이 예비 인가 신청 때 신청서에 예상 등록금 수준을 보고했기 때문에 대학들의 희망대로 인상이 될지는 미지수다. 각 대학이 처음 책정한 로스쿨 등록금은 서울대가 연간 1350만원 이하, 연세대는 1700만원, 고려대와 한양대는 1800만원 수준이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등록금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사회적인 통념에 맞춰 적절하게 결정해 달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