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다 할 것이 적은 강원도. 경제를 살리려면 기업유치가 필수다. 기업유치를 도와온 것이 수도권 규제였다. 이명박 정부는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불공단에서 규제완화는 '전봇대 뽑기'로 실현됐다. 강원도에선 '발전의 뿌리 뽑기'가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완화는 지방과 수도권 사이에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새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는 찬성하면서도, 국가 균형발전과의 균형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이 당선자와 전국시도지사들이 만나며, 열띤 토론이 예상된다.
◆비수도권 "지방경제 고사" 반발
재경부는 지난 7일 인수위에 '대통령 당선인 공약 실천계획'을 제출했다. 여기에 수도권 규제 합리화(=규제완화) 공약 관련내용이 있다. 수도권에 25개 첨단업종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도록 대기업에 허용하고, 수도권 테마파크 유치를 위한 제한규정도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대기업의 25개 첨단업종 신·증설이 허용되면 대기업과 외투기업의 중소기업은 수도권 성장관리권역내에서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진다. 강원도가 계획하고 있는 중대규모 기업 및 외국 투자 유치에 빨간불이 켜지게 된다.
현행법은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만 일정기간에 한해 25개 첨단업종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방에 대한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14개 첨단 업종만 증설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재경부는 또 외국의 테마파크를 적극 유치하겠다며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상수원 등)에는 6만㎡ 이상 관광단지 설립을 금지한다'는 현행 규정도 고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수도권 초일극 집중정책이다. 비수도권 고사가 우려된다.
최근 경기도는 인수위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5개항을 포함, 10개항의 정책 건의를 통해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건의에는 ▲수도권 권역제도 개선과 정비발전지구제도 조기 도입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 승인권한 도지사 이양 ▲그린벨트의 획기적 관리제도 마련 등 수도권 과밀현상을 억제해온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2의 우드타운 물 건너가나
부정적 관측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당선자가 참여정부의 정책 기조였던 '국가균형발전'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더라도 4월 총선 및 비수도권 지자체의 반발을 고려해 쉽사리 국가균형발전 골격을 허물지는 못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인수위 내에서 당초 계획대로 '선(先) 지방광역경제권 구축,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를 기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이 당선자는 당선 후 처음으로 22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진선지사)와 대면한다. 이 자리에서는 강원도를 비롯한 비수도권과, 수도권간 기 싸움이 예상된다. 강원도에서는 이번 만남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 출범 전까지 비수도권의 강력한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당선자는 대선 이전부터 "경제적 지원을 요구만 하기 보다, 기업들이 올 환경을 먼저 마련하라"는 입장이다. 강원도는 "그럴 환경을 구축할 재원을 마련해달라. 아니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합리적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대한민국 발전의 합리적 방안"이란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