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에 대북교섭까지… '수퍼 외교부' 예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외교안보 부처 개편 구상은 북한을 포함한 '대외 교섭' 기능을 외교통일부 한 곳으로 모아 외교안보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긴 것으로 요약된다.

역대 정부에선 북한을 '외국'에서 분리, 특별 취급해 왔지만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란 대상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일의 성격에 따라 각 부처가 나눠 맡도록 한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통일정책은 특정 부처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부처가 관여해야 하고, 대외정책의 틀 속에서 조율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교와 통일정책이 유기적 연계를 갖고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인수위원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에선 남북정상회담 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종전(終戰)선언 시기, 북한 인권 대처 방안을 놓고 정책 혼선을 불러왔다. 또 남북한 관계 진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북한 핵 문제가 북핵 6자회담의 틀 속에서 해결 국면을 맞는 등 외교와 북한 문제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고도 했다.

이런 구상이 확정되면 신설 외교통일부는 대외정책 수립·집행이라는 종래의 기능 외에 북한과의 회담도 떠맡게 된다. 지금까지 남북 교섭 기능은 공개적인 부분은 통일부가, 비공개적인 부분은 국가정보원이 수행해 왔다.

이 당선자는 국정원이 대북 정보 수집·분석 기능만 갖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밑그림이 모두 완성되면 외교부는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역할까지 하게 될 것으로 보여 새 정부의 외교통일부 장관은 현 정부의 '외교안보 책임장관'을 능가하는 파워를 갖게 될 것이 명백하다. 말 그대로 '수퍼 외교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대북관계를 대외관계의 하나로 다루는 등 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당장 대통합민주신당은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 부재'를 공격하고 나섰다.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확정해야 하는 이 당선자로선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인수위의 통일부 폐지안이 국회에서의 협상 과정까지를 염두에 둔 카드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 외교통일부가 탄생할 것인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