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사르코지 '97가지 정부개혁'

‘공룡 정부’ 프랑스가 군살빼기와 체질 개선에 나섰다. 니콜라 사르코지(Sarkozy) 대통령은 12일 엘리제궁(프랑스 대통령궁)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방만한 정부 지출을 줄이고, 국민들에게 더 효율적이면서도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97가지 정부 개혁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방 정부의 중복되는 업무를 재정비하고 기업들이 부담하는 각종 행정비용을 4년에 걸쳐 25%가량 줄여 기업들에 총 150억유로(약 20조원)의 행정비용 절감효과를 가져다 주겠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불만이 높았던 행정 서비스도 대폭 개선한다. 종전에는 체류증·여권·운전면허증 등을 경시청에서 발급했는데, 앞으로는 구청에서 발급한다. 또 합의 이혼의 경우에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이혼이 가능하게 했다.

사르코지 정부는 또 파리 도심에 흩어져 있는 육·해·공군사령부를 하나로 합쳐 파리 남서쪽 15구의 발라르 구역에 오는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프랑스판(版) 펜타곤(국방부)’을 짓는다.

전체 인구 6200만명의 프랑스는 교육·의료 공무원 등을 합쳐 공무원 숫자만 510만명이나 된다. 공공 부문 지출이 GDP(국내총생산·2006년 기준)의 53.4%에 이른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사르코지 개혁안이 성공한다면 유럽에서 가장 방만한 관료주의 국가이던 프랑스가 5공화국 출범(1958년) 이래 반세기 만에 야심찬 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