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의 주요 대선 후보들은 11일 두 번째 합동TV 토론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입시·교육제도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특히 자립형·자율형 사립고와 특수 목적고 등 수월성(秀越性) 교육 제도를 강화해야 하느냐 여부를 놓고 3대3으로 대립하며 공방을 벌였다.
◆자사고·특목고 논쟁
정동영 신당, 문국현 창조한국당, 권영길 민노당 후보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자율형 사립고 100개 육성’ 공약에 대해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토론 내내 공격했다. 반면 이 후보와 이회창 무소속, 이인제 민주당 후보는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후보는 “자사고 100개를 만들자면서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며 “지금도 특목고에 보내려면 사교육비가 눈덩이 같은데, 자사고 100개 되면 유치원부터 사교육이 시작될 것”이라고 공격했다.
문 후보도 “이명박 후보 자녀들은 전부 특수학교를 다녔다. 전부 공교육을 거부한 것”이라며 “이 후보 공약대로라면 우리 사회는 소수 특권층을 위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권 후보는 “자사고를 100개로 늘리면 결국 고교 서열화 결과가 될 것이고 학생들을 지옥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후보는 “평준화란 명목하에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특목고, 자사고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왜 공급을 줄이느냐”고 반박했다. 이회창 후보는 “평등도 좋지만, 교육에서의 평등은 하향평준화로 수월성을 너무 무시한 나머지 전부 다 나빠지는 것으로 똑같아져 버렸다”며 “그래서 우리 교육에 붉은 불이 켜진 것”이라고 했다. 이인제 후보는 “개방형 자율학교를 200개로 확대하고 수월성 교육도 확대해서 100개까지 특목고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수능제도, “없애자” “고치자”
이명박 후보는 “이번 수능시험에서 학부모와 학생, 학교가 모두 혼란스러워졌다. 2년 전에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이 정권이 그렇게 했다”며 “대입 제도는 궁극적으로는 대학에 자율권을 줘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정동영 후보는 “중·고교는 경쟁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수능을 폐지해야 한다”며 “중·고생은 입시에서 해방시키되 대학에는 경쟁을 강화해서 세계적인 대학을 최소 15개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수능을 없애자’는 결론은 같았지만, 이 후보는 입시 폐지 여부를 각 대학에 맡기자는 것이었고 정 후보는 완전히 없애자는 것이었다.
이회창 후보는 수능 존폐에 대해 분명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으나 “대학을 평준화하는 방향으로 입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고등학교가 하향평준화 된 것과 같은 폐단을 낳을 것”이라면서 정 후보의 ‘대입폐지’에 대해 “대학도 황폐화하겠다는 이야기나 다르지 않다. 대학에 맡겨서 자율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인제 후보는 “기본적인 수학 능력을 심사하는 기초수능과 특별한 학력 평가인 특별수능으로 이원화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권영길 후보는 “현재의 수능 등급제를 당분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문국현 후보는 “지방분권화와 함께 자율권을 지방에 넘겨야 한다. 지역 대학을 세계화해서 입시 지옥을 없애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