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정부는 고유가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 중 서민들이 가장 반긴 것은 서민을 위해 난방유의 특소세 인하를 12월에서 2월까지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12월 하고도 10일이 지난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아니, 아예 난방유 가격이 며칠 전보다 더 올랐다. 나라의 발표대로라면 특소세 인하로 난방유 가격이 내려야 하는데, 오히려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 실제 난방유 특소세를 인하해도 별 소용이 없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다. 정부는 과연 특소세 인하에 대한 의지가 있고, 정책이 실효성을 가질 것으로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왜 12월 1일부터라고 발표했는지도 알고 싶다.